행정법. 중요사항유보설. TV수신료사건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설, 의회유보설 : 통설 의의 국가 및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설이다. 1단계 - 법률유보의 범위 (횡적범위)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과 국민생활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2단계 - 법률 유보의 강도 (종적범위) 본질적이며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입장 (TV수신료사건) 이기도 하다 판례 중요사항유보설 : 통설 - TV수신료사건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