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피할 수 없는 부채위기 Debt Crisis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위기

Debt Crisis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폭락에 대비하라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1판 1쇄 발행 2021년 11월 1일

지은이 서영수

펴낸곳 에이지이십일

책가격 18000원

차례

프롤로그

 

챕터1

한국의 가계부채 정말 위험한가

 

1. 우리에게 빚이란 무엇인가

2. 경제의 부를 결정짓는 빚은 어떻게 결정되나?

3. 한국의 가계부채는 얼마나 되나?

4.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

5.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의 가계부채

6. 점점 빨라지는 부채 폭탄 돌리기

7. 자산 버블의 붕괴가 금융위기로?

 

 

챕터2

 코로나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

1.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한국의 주택시장

2. 주택시장 버블도 주택 통계의 오류 탓?

3. 주택 공급 부족이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일까?

4. 왜 정부는 늘어난 투기 수요를 막지 못했을까?

5. 수요 증가의 원천은 주택에 대한 과소비 탓

6.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은 아닐까.

7. 금융 혁신은 주택시장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8. 역대 최고 주택 가격 급등의 진앙지는?

9. 위험의 온상인 갭투자를 키운 전세자금대출

10. 임태차 3법이 서민 주거 안정과 거리가 먼 이유

 

챕터3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주택시장 전망

1. 공급 확대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킬까

2. 무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을까

3. 실수요자 지원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4.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의 포기의 결과는?

5. 2년 만에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다시 선택한 현 정부

6.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챕터4

턱밑까지 차오른 부채 위기

1. 미국은 언제 돈을 회수하려 들까?

2. 미국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까?

3. 한국 주택시장의 정점은 언제?

4. 한국 경제는 집값 하락을 감내할 수 있나?

5.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은 안전한가?

6. 블랙스완은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다?

7. 숨은 부실은 가계보다 기업에 많다?

8. 금융회사는 위기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9. 집값 하락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나?

10. 금융위기를 겪으면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

 

챕터5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1.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2. 주택시장 안정이 선결 조건이다.

3. 금융 혁신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4.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도 있다.

5. 금융회사의 체력을 키워야 할 때다

 

챕터6

부채 주도 경제에서 탈피하는 법

1.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라

2.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

3.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라

4.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이다

5. 선배인 미국에서 찾아라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공표했지만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인플레이션이 사회 악이라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임에도 플랫폼 산업, 온라인 유통업체를 육성하는 등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진입 규제를 강화해 기업이 비용 상승을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반대로 가격 인상을 규제하거나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던 경제침은 가장 중요한 경제 순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부채의 위험은 부채의 규모와 질로 결정된다.

부채 위험의 양을 파악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표는 GDP 대비 가계부채로 비교

가계 부채의 위험 분석에서 부채의 규모와 증가율만 놓고 보면 한국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

한국의 실질 가계부채 규모는 선진국 평균 84%이다.